“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입니다”
한동훈 신드롬이란?
한동훈 법무장관이 등장할 때마다 동영상의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
법무부장관 취임 영상 100만뷰 돌파
한동훈-고민정, 예결위 정책질의 영상
유튜브 약 20시간 만에 237만뷰 돌파
시놉시스
한동훈, 그는 누구인가?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통으로 근무하면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고, 여러 정재계 거물들을 수사하고 구속하여 조선제일검으로서의 명성을 쌓게 됩니다.
국민의힘 진영에서 악법으로 평가받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무력화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복원시키는 등 검찰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업무 이외에도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이자 납부를 면제해주는 등 등 비검찰 업무에도 신경쓰고 있고,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무고죄 강화, 이민청 설립 등의 여러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정의 및 법치를 바로세우겠다"는 슬로건으로 출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무장관으로 한동훈 검사를 임명했는데, 그는 좌천 인사와 폭행 등, 부당한 처우에도 소신을 지켜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는 대선주자 대열에까지 합류했죠. 무엇보다도 취임식 영상의 조회수는 역대 장관의 조회수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을 정도로 한동훈 신드롬은 이미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로젝트의 의미는?
한동훈 장관은 좌우 및 중도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그의 발언에 있습니다.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반박이 불가할 정도의 "촌철살인" 논리를 귀에서 눈으로 확인할 때입니다.
한동훈의 사이다 발언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입니다" (기자회견)
"경찰 장악하려면 민정수석 폐지했겠습니까?" (청문회)
"김 여사 사건만 수사 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제가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대정부 질문)
"소신을 갖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취임사)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취임사)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됩니다" (기자회견)
차례
1부 취임사
2부 기자회견에서
3부 청문회 및 대정부 질문
책속에서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는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이번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국민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2년 9월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
이미지 시안
도서정보
옮긴이 유지훈
펴낸곳 투나미스
가 격 16,500원
면 수 280쪽 내외(예상)
판 형 152*225mm(신국판)
표 지 스노우 250g(4도)
내 지 백색모조 100g(1도)
제 본 무선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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