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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등록일 2018-03-22 글쓴이 관리자 조회 103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10억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 24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약 5년 만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1시 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미리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별도 심문절차 없이 검찰의 수사기록과 변호인단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서면심사를 진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부터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다 영장심사 결과를 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국고손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15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한 뒤 나흘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207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총 157권·8만쪽 분량의 의견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이 기초사실도 부인하는 데다 그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인 만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약 17억 5000만원)와 삼성의 다스 BBK 투자비용 반환소송 대납(약 60억),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 등 로비자금(약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 등 민간부문 불법자금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자동차부풉회사 ‘다스’에서 비자금 조성 등 350억원대 횡령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소송에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다스 1대 주주이자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청와대가 상속세 절세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청와대 문건 3400여건을 불법적으로 반출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의 질의에 “모른다”거나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실무진이 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국정원에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 특활비 10만 달러(약 1억원)를 수수한 사실만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향후 검찰 수사에 장애물이 없어졌다. 

검찰은 기존 영장에 적시한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및 은폐 의혹 △18~19대 총선 불법개입 의혹 △국정원·경찰 등 사정기관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낸 만큼 다스 관계사들에서 벌어진 수십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부인인 김윤옥(71) 여사를 비롯해 형인 이상득(82) 전 의원, 아들 이시형(40) 전 다스 전무,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상무, 조카 이동형(55) 다스 부사장 등 일가족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여사의 경우 불법자금 수수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86)·전두환(87)·박근혜(66)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1일 구속돼 1년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앞서 지난 1995년에는 노태우·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앙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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