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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

조국 전 장관 재판 출석
등록일 2020-05-08 글쓴이 관리자 조회 94

재판에 넘겨진 지 다섯 달 만에 법정에 서는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모두 12개 혐의 가운데 재판부는 '직권남용' 의혹부터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출석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직접 감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의혹의 핵심 열쇠를 쥔 인물로 평가됩니다.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해 수사 의뢰 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지만, 조 전 장관은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채 감찰을 막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비리 내용과 함께 별도 조치의 필요성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된 금융위에 알리도록 지시했다"며,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민정수석실의 고유 권한"이어서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법정에는 함께 기소된 박형철·백원우 두 전직 비서관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면서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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