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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

정유라 수사
등록일 2017-06-02 글쓴이 관리자 조회 747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 판단에 따라 최씨 모녀가 함께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인 만큼,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8분께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기내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지 150일 만이다. 

 

같은 날 정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약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에도 오전 9시께부터 이날 새벽 1시22분께까지 16시간여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양일 간에 걸친 조사 끝에 정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새벽 0시25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정씨는 삼성그룹의 특혜 지원으로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말을 탄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이를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은폐하는 과정에 정씨가 가담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대 입학 면접 당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는 등 규정을 어긴 뒤 합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 개입한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고, 특검은 관련 혐의에 대해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가 이번 게이트와 관련해 최대 수혜를 본 인물인 만큼,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뇌물죄 등 정씨의 추가 혐의, 이미 재판에 넘겨진 최씨나 이 부회장 등의 추가 범죄 사실이 포착될 가능성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그간 정씨와 관련해 드러난 혐의나 의혹들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이거나 처벌되더라도 경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라며 "검찰 역시 정씨를 구속한 뒤 진행할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될 것들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씨가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덴마크 법원이 정씨 범죄 혐의를 의심해 송환을 결정한 점, 이대 입시 및 학사 비리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난 점 등을 이유로 정씨 구속 수사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는 견해다. 

 

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씨 주장을 뒤집을 만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영장 발부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23개월된 아들과 떨어져있는 점, 모녀가 나란히 구속되는 사례가 드문 점 등도 발부 가능성을 어렵게 보는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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