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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

日, 한국 사법부 징용 판결에 치졸한 경제 보복…"정치적 의도"
등록일 2019-07-01 글쓴이 관리자 조회 40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일본 정부의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초치되고 있다. 2019.07.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김지현 기자 =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로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경제제재 조치를 가하면서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증폭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 정부가 보복 성격으로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경제제재를 가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대(對) 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 발표와 관련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징용 배상에 대한 보복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경제제재 조치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금지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주의에 위반한다는 비판은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지통신은 "이번 조치로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통상규칙을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불과 며칠 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주최국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있는 무역과 투자 환경'과 상반된 조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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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일본정부가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1일 오후 수출상황 점검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7.01. amin2@newsis.com 

 

 

앞서 일본은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해역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패소한 이후 한국산 넙치·조개류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바 있다. 이 때도 징용 판결 이후 악화된 한일관계에 무역 분쟁 패소가 겹치면서 가해진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일본은 지난 28일 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경제 조치와 관련한 언급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둘러싼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엮은 치졸한 보복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는 것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측면이 있다. 일본 정부는 보복 시점을 일본 기업의 피해(매각신청 자산의 현금화)가 현실화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어 기업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8월쯤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강제징용 소송의 원고 측은 5월에 압류한 피고 일본기업의 자산매각 절차를 법원에 신청해 이르면 8월 자산이 실제로 매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우리 입장에선 일본이 옹졸하고 속좁은 조치를 한 게 맞다"면서 "일본을 비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데미지가 오는 문제라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다만 "갑작스러운 조치라기보다 일본이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다.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할 경우 대항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 관리들은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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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일본정부가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1일 오후 수출상황 점검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7.01. amin2@newsis.com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조치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빠른 속도로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면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고 8월 초에 예정된 자산 매각 허가 여부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일 분쟁을 쟁점화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7월 21일 참의원 때까지는 이 이슈로 끌고가려는 의도이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일본에 대한 경제적 맞대응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일본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허점을 보이면 더한 일을 할 수도 있다"며 "우리도 WTO 제소 말고도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hoon@newsis.com,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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