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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스피치 2

투나미스 편집 | 2023년 03월 31일

가격 16,500원 | 면수 272

“제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일 겁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책소개

“제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일 겁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동훈, 그는 누구인가?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통으로 근무하면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고, 여러 정재계 거물들을 수사하고 구속하여 조선제일검으로서의 명성을 쌓게 된다. 국민의힘 진영에서 악법으로 평가받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무력화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복원시키는 등 검찰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 업무 이외에도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이자 납부를 면제해주는 등, 비검찰 업무에도 신경을 쓰고 있으며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무고죄 강화, 이민청 설립 등의 여러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놉시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정의 및 법치를 바로세우겠다"는 슬로건으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장관으로 한동훈 검사를 임명했는데, 그는 좌천 인사와 폭행 등, 부당한 처우에도 소신을 지켜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때는 대선주자 대열에까지 합류했을 정도. 무엇보다도 취임식 영상의 조회수는 역대 장관의 조회수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을 정도로 한동훈 신드롬은 이미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한동훈 장관은 좌우 및 중도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왜 그럴까? 답은 그의 발언에 있다.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반박이 불가할 정도의 "촌철살인" 논리를 동영상에서 활자로 다시 새겨보자.

한동훈의 사이다 직설

“진흙탕에 뛰어들어가서 그런 짓을 막는 것이 공직자의 진짜 품위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회 인터뷰

“당연한 기준이 노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2022년 12월 28일 노웅래 체포동의 요청 연설

“지금 민언련에는 권력과의 '연합'만 있어 보인다”
2021년 07월 17일 한국일보

“유출된 명단을 활용하는 것은 마치 장물을 활용하는 것과 유사”
2022년 11월 17일, 퇴근길 인터뷰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전 인터뷰

“사법에다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말 아닐까요?”
2022년 11월 28일 출근길 인터뷰(더탐사 자택 침입 후)

“정치인이 뇌물을 받고 공당이 이를 비호하는 것이 웃기는 일? 그저 괴이할 뿐”
2023년 01월 02일 출근길 인터뷰
저자 및 옮긴이

편집 _ 투나미스

수원에서 40여 종을 출간해온 1인 출판사. 책을 만들기 위해 편집 디자인을 속성으로 배웠고, 외서 출간을 위해 10여 년간 80여 종의 원서를 우리글로 옮긴 노하우를 활용하고 있다. 즉, 기획과 집필, 번역, 홍보 및 디자인 등, 책을 만들기 위해 뭐든 하고 있다는 것.
목차

Prequel
인터뷰press interview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
2020년 7월 2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악인을 응징할 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지가 그 사회가 문명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
2021년 02월 13일 조선일보 | 최재혁 기자

“조국 사태, 이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
2021년 05월 31일 세계일보 | 배민영·이창훈 기자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
2021년 06월 04일 네 번째 좌천 직후 조선일보 인터뷰

“지금 민언련에는 권력과의 '연합'만 있어 보인다”
2021년 07월 17일 한국일보 | 이유지 기자

Sequel
연설talk

“당연한 기준이 노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2022년 12월 28일 노웅래 체포동의 요청 연설

“정당한 소신을 가지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01월 02일 법무부장관 신년사

“법 집행기관은 정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2022년 10월 28일 교정의 날 기념식 축사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2022년 11월 18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현판식

“인생 곳곳의 기억에 선생님 작품의 잔상들이 남아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동부구치소 내 ‘따손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교정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을 했습니다”
2023년 01월 06일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출범식

인터뷰press interview

“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2022년 10월 28일 교정의 날 기념식 참석 후 현장 인터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상상도 잘 안 가네요”
2022년 10월 31일 합동분향소 앞에서 인터뷰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2022년 11월 0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앞두고

“초동 수사를 특검이 맡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좀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
2022년 11월 07일 출근길 인터뷰

“진흙탕에 뛰어들어가서 그런 짓을 막는 것이 공직자의 진짜 품위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회 인터뷰

“유출된 명단을 활용하는 것은 마치 장물을 활용하는 것과 유사”
2022년 11월 17일, 퇴근길 인터뷰

“그건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출근길 인터뷰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전 인터뷰

“사법에다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말 아닐까요?”
2022년 11월 28일 출근길 인터뷰(더탐사 자택 침입 후)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가를 대신해서 깊이 사과드린다”
12월 01일 퇴근길 인터뷰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12월 07일 법사위 출석에 앞서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2022년 12월 24일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직후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행각이 역사에 남을 것”
2022년 12월 26일 출근길 인터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2022년 12월 30일 출근길 인터뷰

“정치인이 뇌물을 받고 공당이 이를 비호하는 것이 웃기는 일? 그저 괴이할 뿐”
2023년 01월 02일 출근길 인터뷰

“국민은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가 궁금하실 것”
2023년 01월 16일 출근길 인터뷰

“범죄 혐의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3년 01월 20일 출근길 인터뷰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 강력하게 단속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업무보고 후 기자회견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2023년 01월 31일 법무부 청사 앞 인터뷰

“특정인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게 피해를 덜 주는 일”
2023년 02월 0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곽상도, 윤미향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야 정의 실현”
2023년 02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 전 인터뷰

브리핑briefing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08월 12일, 8‧15 특별사면 브리핑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
2022년 11월 30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판결 후 입장문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 질의응답

“법무부는 기본을 지키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해나가겠습니다”
2023년 01월 26일 법무부가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국회에서In the National Assembly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
2022년 11월 0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약 수사를 막아야 될 어떤 공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원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
2022년1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한 푼도 받지 않아야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2023년 0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
2023년 02월 06일 국회 대정부질문

“죄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
2023년 02월 08일 국회 대정부질문

부록_이원석 검찰총장 강연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세요”
2022년 10월 14일 새내기 검사에게

조 전 장관의 책에 검찰과 윤 전 총장, 한 검사장을 겨냥한 비난·주장이 많더라.

“책이 수백쪽인데, 이렇게 할 말 많은 사람이 왜 법정에서는 수백번씩 증언거부하면서 아무 말 안 하는지 모르겠다. 책을 보니, 새로운 내용 없이 조국이나 추종자들이 SNS, 유튜브에서 반복해 온 내용들 그대로고, 하나같이 사실이 아닌 뇌피셜들이다. 판결문 한 번만 읽어 보시라. ‘뇌피셜’말고 ‘사실(fact)’은 거기 있다. 정경심, 조범동, 조권 판결문의 유죄 범죄사실들,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조국 공소장들, 이성윤 공소장의 조국 관여 사실들이 다 공개되고 평가받았는데도 아직도 이런 말 하는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다. 속을 사람도 이제는 별로 없지 않나.”

자신의 혐의는 권력비리가 아니라는 조 전 장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조국은 적어도 권력비리는 아니라고 했다던데, 조국 사건은 권력이 총동원되어 권력자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막고 검찰에 보복하는 순간,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최악의 권력비리가 된 것이다. 나는 조국사태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 자체보다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한 것’이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조국을 옹호해 놓고, 국민들에게는 룰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나? 조국 사태는 룰과 상식을 파괴해서 이 나라를 굉장히 후지게 만들었다.”

조 전 장관은 사소한 도덕적 잘못이라는 취지인데?

“이 나라 국민들 중 어느 누가, 입시서류들을 매번 위조하나? 교사 채용하고 뒷돈 받나? 미공개정보로 몰래 차명주식사나? 자기편이라고 감찰을 무마하나? 한밤중에 증거 빼돌리나? 우리나라가 이런 범죄들을 평범하고 일상적인 걸로 여기는 나라였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상식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수사가 가혹했고, ‘사냥’ 같았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한 입장은?

“수사팀은, 조국 측의 권력을 동원한 여론전, 수사방해, 각종 음모론 유포에 맞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게 검찰의 임무다. 조국 측은 정경심 판결문에 나오듯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고, 증거인멸을 증거보전이라고 혹세무민했고, 아직도 동양대 PC IP조작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 계속하고 있지 않나? 조국, 정경심의 휴대폰을 압수하지도, 입시 당사자 조민을 기소하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도 틀린 말이다.”

조 전 장관 수사 착수 이후 검찰 인사 및 외압이 들어온 당시 상황은?

“인사로 나를 비롯한 수사팀 간부들을 좌천해 흩어놓고, 상당수가 파견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파견을 법무부 허락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게 전화해 총장과 대검 반부패부를 수사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 실무검사 인사에서는 서울에 일하러 오기 가장 힘든 곳에 핵심인력(통영지청 강백신 검사)을 발령냈다. 인사는 메시지인데,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에게 권력비리 제대로 수사하면 이런 험한 일 당하니 알아서 말 잘 들으라는 사인을 주는 거다.”